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

TV수신료가 7월 12일 자로 전기요금에서 분리 납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.

그동안 TV가 없어도 매달 2,500원씩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 포함되어 납부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. 그리고 만약 TV수신료를 내지 않으면 전기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까지 있어 내지 않을 수 없는 비용이었는데요. 

 

이제 TV수신료가 전기요금에서 분리가 되면서 TV수신료를 명확하게 납부 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. 하지만 아직 법제정이 정해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완벽하게 분리되어서 납부하는 것은 약 10월부터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지금은 분리징수를 원하는 본인이 직접 한전에 신청을 해야 가능합니다.

 

TV수신료 자체를 내고 싶지 않은 분들도 많을 텐데요, TV수신료 납부 해지를 원하시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통해 방법을 알아보세요

 

TV수신료 해지 신청 및 환불 방법

 

 

 

TV수신료 분리징수

 

 

 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

TV수신료 분리징수

 

현재 TV수신료 분리징수 신청방법은 전기요금 납부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.

 

◈ 한전에서 요금고지서를 받는 경우

 

한전과 전기사용을 직접 계약맺은 경우에는 위의 표와 같이 자동납부, 수동납부에 따라서 신청 방법이 달라집니다. 

 

◐ 자동납부

 

 

◐ 수동납부

 

7월말부터는 한전:ON 사이트나 앱을 통해서 별도 신청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하시어 신청하세요. 

 

 

한전:ON 홈페이지 바로가기

 

 

◈ 아파트 관리비에서 청구되는 경우

아파트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등 관리주체가 직접 한전에 분리징수 신청을 해야 합니다.

이때. 관리주체는 TV수신료 분리징수를 할 수 있는 자체적인 방법을 제시해야만 가능합니다.

 

하지만 전국아파트입주대표회의연합회 등 3개 단체에서 한전에서 분리 고지와 분리 징수를 직접 수행하라는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신청 방법에 대해서 변화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

 

▶추가 내용 : 한전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맡기겠다는 기존 입장을 변경하여 직접 별도 계좌로 징수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. 다만 전국의 아파트 별로 계좌를 개설하기 위한 기술적, 금융적인 문제로 시행시기에 대해 3개월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아파트 관리비 내역서에 한전 분리납부용 계좌번호 및 안내 문구 등의 협조를 요청했습니다.

 

 

 TV수신료 분리징수 Q&A

TV수신료 분리징수

 

▶ TV수신료 분리징수는 왜 하나?

→ '94년부터 약 30년 동안 국민들께 불편을 드린 점을 개선하고, 국민들의 변화 요구에 따르기 위해서입니다.

 

→ 그동안은 수신료가 전기요금과 합산 고지되고, 이에 따라 합산된 금액을 납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. 그래서 수신료를 납후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기 어려워 TV가 없는데도 수신료를 납부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.

 

→ 앞으로는 수신료가 따로 고지되고 따로 납부할 수 있어, 국민들이 수신료 징수여부와 그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고, 잘못 부과된 경우 바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.

 

▶ 분리 납부는 국민에게 어떤 장점이 있나?

→ 수신료와 전기요금이 따로 고지,징수되면, TV가 없는 국민은 수신료를 안 낼 권리를 바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 

→ 또한, 수신료가 미납되어도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미납으로 보지 않게 되고 단전 등의 우려도 없습니다.

 

▶ 완전한 분리 징수는 언제부터 가능하며, 어떤 방식으로 시행되나?

→ TV수신료를 전기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한전과  KBS가 협의를 거쳐 TV 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제작하여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고 TV 수신료 분리징수를 위한 수납시스템을 보완하는 데 일정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.

 

→ 한전은 약 3개월로 예상되는 준비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입니다.

 

▶ KBS, EBS를 보지 않는데도 수신료를 내야 하나?

→ 네, 현행 방송법상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는 국민은 수신료 납부 의가 있습니다. KBS, EBS를 시청하는지 여부와는 무관합니다.

 

→ OTT 등을 많이 이용하는 최근의 미디어 소비 행태를 감안하면 동의하지 못하는 국민들도 있겠으나, 현행법상 수신료 납부 의무는 분리징수 후에도 유지됩니다.

 

▶ TV가 있는데 수신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?

→ TV를 가지고 있는 수신료를 내지 않으면, 방송법에 따라 미납 수신료의 3% 만큼 가산금이 부과됩니다.

 

→ 또, KBS가 방통위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에 준하여 강제집행할 수 있는데, 방통위는 국민의 편익, 집행비용 문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할 것입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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